윤석열정부의 인수위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가 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문광연에 문의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파악된 경제효과 및 관광객, 취업유발 효과와 관련한 자료 요청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제출했다.
청와대의 브랜드 경제적 효과(이하 브랜드노믹스®)는 실패했다.
첫 번째는 브랜드노믹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10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광연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내부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관련 경제효과 진위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의 인수위시절 2022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청와대 개방 시 생산·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연 1490억원, 연 565억원 내외라고 추산치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검증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관람객 감소다.
청와대 관람객은 개방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월간 57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2023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인 21만명에 그쳤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이 5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1월은 10만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 번째는 청와대의 직접 경제효과 창출이 없다.
청와대 입장료는 무료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다만,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경제효과(숙박, 음식, 교통 등)뿐이다.
네 번째는 청와대 이전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다.
2022년 3월 18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최소 1조 1000억 원이 든다고 했다.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다.
여기에 청와대 리모델링과 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내년도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113억87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그리고"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총 632억이 투입되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람객은 줄어들고 있다.
청와대의 브랜드 가치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거주할 때 가장 높다. 지금처럼 대통령실 행사와 오·만찬 장소로 이용된다면 웬만한 박물관 보다도 못한 브랜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전 비용 1조 1000억 원, 리모델링 비용 수백 억원을 투자해 2000억 원 효과 예상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