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가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 뛰어들었다. 7월 8일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EBS가 후원한 공동심포지엄에서다. 강명현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20%를 배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BS는 2000년 공사로 전환된 이후부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수신료 12.1%, 국고•기금 25.2%, 자체 재원 62.7%였으나 2018년에는 수신료 7.3%, 국고•기금 23%, 자체 재원 69.7%로 집계됐다. EBS 2019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재원 중 공적 재원이 31.7%, 상업적 재원이 68.3%로 공적 재원보다 상업적 재원에 기댄 구조다.
공사인 EBS의 이러한 ‘기형적 재원구조’는 상업적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EBS 역시 OTT 등장 등으로 광고, 협찬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동안 상업적 재원을 충당하던 출판 수익마저 줄어들어 지금의 상업재원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출판 수익이 전체 재원의 40~30% 내외에 달하는 주요 재원이었지만 2015년 이후 출판 수익이 급감했다.
EBS, 공적 재원보다 상업적 재원에 의존으로 교육방송으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강명현 교수는 EBS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수신료 배분비율 인상’안을 꺼냈다. 강 교수는 “EBS는 수신료 배분 비율을 현 3%에서 최대 20% 수준으로의 지속적 증액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EBS는 전체 수신료의 2.8%를 배분 받는다.
현재 전체 수신료 600억 중 3%가 아닌 20%를 EBS가 받게 되면 1300억 원으로, 이는 EBS 매출액 2500억 원의 약 50% 수준이다. 수신료 50%에 기타 공적 기금 20%가 합쳐진다면 전체 재원의 70%를 공적 재원이 감당하는 재원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또한 해외 교육채널 수신료 분담 비율을 참고하면 20%가 적당하다고 했다. 영국 BBC는 전체 수신료의 29%를, 일본 NHK는 20%, 프랑스는 16%를 교육채널에 배분해 평균적으로 수신료의 20%가 적정 비율이라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9조는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방통위가 수신료 배분을 조정하게 되면 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방법은 KBS 반대 등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BS는 2017년 이후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경영 상태다. ‘자이언트 펭TV’의 성공으로 2018년 대비 2019년도 적자폭이 줄었지만 2019년 당기순손실액은 101억원에 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지난달 ‘EBS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기형적인 재원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5월 31일 발표된 <2019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공적 재원보다 상업적 재원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EBS가 교육방송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BS의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범위, 재원구조, 수신료 징수체계 등 공영방송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사업자적 측면에서는 교육방송의 공적 가치를 홍복하고, 직접 판매를 위한 교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플랫폼(VOD, OTT, 유튜브 등)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